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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이슈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by 순수한 땡글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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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4 11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재당선 소식에 국내외 증시와 외환시장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 주가는 약 14% 상승했고, 국내의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약 6~7%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도 서로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 상승했고, 금 가격은 약 3% 하락했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1% 넘게 상승하면서 1400원을 찍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함께 트럼프의 재집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글 구성>

· <경제무역 분야> 트럼프 주요 공약들
·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경제
·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정리하는 글

 

 

이미지 출처_뉴시스_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무역 분야> 트럼프 주요 공약들

 

트럼프의 재집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선 그의 과거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 적용
2. 대미무역 흑자가 큰 국가 견제
3. 부유층 및 대기업 대상 감세
4.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철회

 

먼저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약 61 6천억 원의 수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날벼락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대미무역 흑자가 큰 국가를 견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사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직접적인 견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유층 및 대기업 대상 감세를 공언했는데, 사실 이는 자국민과 자국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진출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기업은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삼성전자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까지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철회를 공언했는데,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국내기업은 2차 배터리를 생산해 수출하는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입니다. 그동안 캐즘의 덫에 빠져 있던 2차 전지산업이 다시 일어서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정책에 막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경제

 

트럼프가 그동안 공언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시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높은 관세에 대한 각국의 반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관세장벽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트럼프 세력과 친트럼프 세력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부의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으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이런 분열은 앞으로 국제관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공약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만 살아남는 정책이 지속되고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자연히 미국과 등을 돌리게 될 국가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반트러프 세력(반미)과 친트럼프(친미) 세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척을 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을 비롯해 이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을 들 수 있겠네요.

 

국제정세 변화와 높은 관세장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스테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미국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수출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게 되겠죠.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외국인 자금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질 테고. 내수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겁니다.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지나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에는 저의 짧은 소견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의 공약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차원의 외형적 확대정책은 당분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외부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기 보다는 내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은행의 위기로, 은행의 위기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금융 시장의 위기는 국가차원의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차원에서는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문제를 단지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타국의 기업보다 뛰어나다면, 관세장벽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차원에서는 무분별한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개인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대응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높은 관세는 각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높은 물가가 장기화되면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국부까지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대한민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선거공약이 실행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의 소견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집권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두가 생각을 모으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분명 그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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