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관세' 알아보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관세' 알아보기

 

 

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국가가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관세는 품목, 수량,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각국의 통상정책에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만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관세정책을 내세우며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있죠. 그만큼 관세는 국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신문기사를 읽을 때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러 관세들을 추려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_이데일리_경제와 관세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모습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용어 정리>

 

★관세장벽: 수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인 것이죠. 관세장벽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관세들이 포함됩니다.

 

1. 탄력관세: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 자국의 경제상황이 좋으면 관세를 조금 부과하고, 경제상황이 나쁘면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식입니다.

 

2. 할당관세: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가령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과일값이 크게 치솟으면, 타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과일이 늘어나 크게 치솟은 국내 과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과일값이 상승하는 것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조정관세: 취약산업 보호, 세율 불균형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농수산물 등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식입니다.

 

4. 긴급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부과하는 탄력세를 말합니다. 수입이 급증해 자국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는 일정한도를 설정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계절관세: 특정기간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산 오랜지에 대해 9~2월 동안 세금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식입니다.

 

6. 상계관세: 장려금이나 정부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수입된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수입 물품만 구입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품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7. 반덤핑관세: 수입품이 국내에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싼 값으로 들어왔던 수입물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에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 세이프가드: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수입을 임시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 여러 국가들이 주로  철강 산업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 보복관세: 자국의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맞불을 놓기 위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최근 미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달러 대신 다른 국가의 통화로 수출 대금을 결제할 경우 100%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비관세장벽: 관세부과를 제외하고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기술인증과 검역강화가 대표적입니다.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만 인정한다든가, 검사를 복잡하게 해 수출업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식입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한계

 

자유무역은 국가경제에 이롭습니다. 자국에 약점이 되는 산업은 타국의 기술과 상품에 도움을 받거나 발전시킬 수 있고, 자국에 강점이 되는 산업은 타국에 기술과 상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이 자유무역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세정책은 자유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합니다.

 

각국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30년 당시에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 여개 품목에 사상 최고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법’을 발효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무역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관세'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관세장벽에 표현되는 다양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국가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다른 국가와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국만을 위한 정책은 도리어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이습니다. 그렇기에 무역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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