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한계기업 문제, 해결 방법은?

늘어나는 한계기업 문제, 해결 방법은?

 

 

한동안 고금리 여파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계기업들의 대출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일본에서도 호황 끝에 거품이 꺼지면서 한계기업이 속출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경제가 크게 무너져 ‘잃어버린 30년’의 단초를 제공했던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계기업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계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위험한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_한경_늘어나는 기업대출

 

 

한계기업이란?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망가져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말합니다. 일명 ‘좀비기업’이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을 그 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 1년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한다면 한계기업으로 정의합니다.

 

 

한계기업의 문제점

 

시장원리대로라면 한계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파산만 면하고 간신히 연명만 하고 있죠. 문제는 이들 기업이 연명할수록 나라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갈수록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죠. 이 돈은 본래 정상적인 기업,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등 미래가 밝은 기업에 투입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이들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생산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대한민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좋은 기업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한계기업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미래가 밝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도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기업의 증가는 자칫 금융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계기업 현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의 수는 조금 줄었지만, 이들의 금융권 대출금이 크게 늘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4대 은행의 한계기업 대출금은 85조 원을 넘었고, 6대 은행으로 넓히면 15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한해 예산의 1/4 수준입니다.

 

한계기업의 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나 장기 시계열로 보면 경기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늘어난 기업의 수도 중요하지만 대출금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들의 위기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한계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현재 늘어나는 한계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고금리 여파로 많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사정을 봐주다간 대한민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잘라내야 할 기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역시 성장하는 경제를 꿈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섬세한 도려내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섬세한 도려내기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들 기관에 투자한 국민들이나 고객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을 말합니다. 분명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금 중 상당수는 이들 기관의 자금이 투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그들이 개선의지를 보인다면 자금지원을 유지하고,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투자했던 돈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늘어나는 한계기업 문제, 해결 방법은?’라는 제목으로 한계기업의 뜻과 문제점 그리고 국내 한계기업 현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한계기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도 일본이 밟아왔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시점,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상처에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듯이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두어선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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