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이슈19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추진 VS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추진 VS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사안들을 발언해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배경>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노무현 정부 때(2005년) 도입된 이 세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2024. 6. 19. ECB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ECB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2024년 6월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0.2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24년 6월 6일에는 ECB(유럽중앙은행)도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크게 환호했고, 국내 투자자들도 대한민국 금리 역시 조만간 인하될 거라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CB의 금리 인하가 과연 한국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경제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집값 상승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집을 구매할 때 .. 2024. 6. 11. 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 투자 비교 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 투자 비교 2023년 9월 5일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 발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채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먼저 국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채는 정부에서 공공의 목적. 즉, 공공사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는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으며, 국고채권, 재.. 2024. 6. 4.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목표가 2%인 이유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목표가 2%인 이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 2%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이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즉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모든 국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중립금리 2%의 시작은 단순한 이유 1989년 당시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를 맡았던 사람은 돈 브래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총재업무를 수행하던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15% 수준이었죠. 그래서.. 2024. 4. 28. 국내 건설사 4월 위기설이 현실이 되면? 국내 건설사 4월 위기설이 현실이 되면? 2023년 태영건설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면서 진짜 위기는 4·10 총선 이후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끝난 지금도 4월 위기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의 핵심은 부동산 건설사업의 사업성과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영향까지 이어지면서 위기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여전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받거나 부도로 이어지면, 이 위험이 사회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4월 위기설이.. 2024. 4. 18. 8% 금리 경고와 주식 매각을 단행한 다이먼의 언행이 암시하는 것은? 8% 금리 경고와 주식 매각을 단행한 다이먼의 언행이 암시하는 것은? 2024년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월가의 황제라고 부르는 제이미 다이먼이 8% 금리를 언급함과 동시에 주식을 매각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거물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마크 저커버그(메타, 페이스북) 월튼가족(월마트), 제이미 다이먼(JP모건 체이스) 등이 자기 주식을 매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JP모건 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서한에서 8% 금리인상 가능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6% 이상의 장기 금리가 지속될 .. 2024. 4. 15. 제임스 리카즈가 말하는 금의 미래 제임스 리카즈가 말하는 금의 미래 오늘은 최근 금 가격 상승과 관련해 금 예찬론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리카즈가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제임스 리카즈가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가 말하는 금 상승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뒤 앞으로 금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약력: 스트래직 인텔리전스 편집장 경제학자 미국 국방부 국제 자문위원 통화제도 분석가 전 시티 은행 부사장 롱텀캐피털 매니지먼트 고문 저서: 솔드아웃, 금의 미래, 신 대공황, 화폐전쟁 등... * 힌국경제 TV와 제임스 리카즈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 2024. 4.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