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

일본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

 

 

한동안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2024년 4월 17일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 구두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소폭 상승 조정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두개입으로 경고만 할 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엄청난 부채에 답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와 관련해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링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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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255% 수준입니다. 즉 한 해 일본 생산량의 2배가 넘는 돈을 일본 경제를 위해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매년 예산 중 31% 정도를 국채발행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배경에는 일본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이후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경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있죠. 무제한 양적완화, 재정적자, 대규모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무제한 양적완화와 재정적자를 통해 시중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며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개혁을 동원하면서 여성 및 노인인력을 활용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이 외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일본경제가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멈춰있었고, 일본 기업들 역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외에도 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YCC정책이란 수익률 곡선 통제를 뜻하는데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금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금리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수익률곡선을 통제해 시중에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죠.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적용한 정책인 것이죠.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막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입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독한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본경제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주입한 덕에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에서도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보고도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저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치명적인 국가부채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말하죠. 하지만 일본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채를 더 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값을 올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돈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채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55%를 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서 더 높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현재 일본은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의 빚도 많지만 초고령 국가로 알려져 있죠. 국민의 상당수가 고령의 노인인데, 이 노인들 대부분이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연금 수령자들 입장에서는 삶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는 일본의 선거와도 연결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많은 만큼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저하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채무 불이행은 자칫 국가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일본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일본은 국가의 채무부담 때문에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일본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와 통화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만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일본 경제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