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며칠 전 한국 경제의 1분기 깜짝 성장이 보도되면서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사와 여러 경제연구기관이 2024년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실 1분기 깜짝 성장은 결과만 놓고 보면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보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수출실적만 높아졌을 뿐 내수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한국의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수출 회복세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용어설명>
*기저효과: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 시점에 따라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현상

 

 

잠재성장률에 대한 정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GDP입니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인 것이죠. 반면 잠재성장률은 실질적인 성장률이 아닌, 잠재된 성장률입니다. 즉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뜻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에서 한 국가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한 인플레이션(약 2%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제에 동원되는 생산요소(인력, 자본, 기술)가 모두 투입되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관들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외부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

 

지속적인 달러의 강세

 

달러의 강세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강세가 신흥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이런 이점도 사라집니다.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된 기업들이 단지 대한민국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이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란 대통령의 사고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은 중동지역의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은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중국은 부동산 경기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는 이미 침체되어 있고, 지방정부 또한 부채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되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커진다면 이는 중국 경제를 바닥으로 몰고갈 수 있습니다. 자연히 대한민국 대중국 수출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내부 요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자본, 성장,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죠.

 

투자가 부진하면, 기업의 성장이 더뎌지고, 기업의 성장이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금리 여파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고, 이는 기업 성장의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자본이 줄어드니 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첨단 기술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일자리는 공백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는 새로운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성장, 노동력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4년 1분기 한국경제의 깜짝 성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크게 대외적인 문제와 대내적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손꼽을만한 요인을 추려봤습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외부환경이 역시 안정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 지금,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세계가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