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비상계엄령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가결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30% 급락하는가 하면 달러·원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고, 날이 밝으면서 코스피와 코스피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비상계엄령이 앞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글 구성>

·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
·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 정리하는 글

 

 

이미지 출처_뉴스 타파_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비상계엄령으로 환율이 1446원까지 치솟으면서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 뚫렸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14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그 이유는 외환당국이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며 환율방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계엄령 해지 전까지 환율이 급등해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일로 일부 금융사의 서비스 중단이 속출했고, 국내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우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 국가경제 전반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미국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해외투자자들의 대한민국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선이 한 번 뚫렸기 때문에 또다시 환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원화 약세 환경이 지속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

 

그동안 대한민국 국채는 다양한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로부터 상당히 선호되는 자산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율급등으로 인해 해외 채권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채권투자자들은 보통 연기금과 같은 거대한 규모를 운용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투자자금을 장기 장기간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적 불안이 이어지면 엉덩이가 무거운 이들 자산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채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수익성을 높여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이것이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얼마 전 기준금리를 3.0%P로 인하했죠.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오랜 고심 끝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 영향은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채권금리까지 큰 변동성이 보이게 된다면 비상계엄은 결코 사회·정치적 위기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번 계엄령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계엄령 이전에 삼성전자와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나돌았는데, 계엄령까지 선포되니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외환당국이 재빨리 나서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국내증시의 큰 폭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필연적입니다. 더구나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원화로 바꾸고 다시 달러로 바꿔 나갈 때 추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자금은 언제든 일거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상계엄령을 단순한 이벤트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S&P, 피치, 무디스가 1년에 한 번 방문해 결정하는데, 이들 평가사가 국가의 신용등급을 정할 때는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대외부문 건전성, 금융기업부문 경쟁력, 정치 안보상황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정치 안보상황 평가항목에 해당됩니다. 즉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악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될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유입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시장은 주저앉게 되겠죠.

 

 

정리하는 글

 

오늘은 ‘비상계엄령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라는 제목으로 이번 계엄령으로 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신용평가 또한 조정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죠.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출 가능성을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만약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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