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주된 원인은 약화된 펀더멘털

한국경제의 위기, 주된 원인은 약화된 펀더멘털

 

 

2024년 11월 29일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3.25%p였던 기준금리를 3.0%p로 인하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를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금리동결을 예상했지만 다른 결과가 발표되자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약화된 펀더멘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펀더멘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 주된 원인은 약화된 펀더멘털’ 글 구성>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해석
· 국가 차원의 펀더멘털, 기업 차원의 펀더멘털
· 정리하는 글

 

 

이미지 출처_뉴시스_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0%입니다. 이는 적정 물가 수준인2%를 하회하는 수치로 한국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계의 소비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면 기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기업이익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고 일자리가 줄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됩니다. 현재는 소비부진으로 제조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줄지어 파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12월부터 집값하락을 예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서울에서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나와도 매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대출규제, 고금리 장기화, 봉합되지 않은 부동산 PF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영끌 족’ 문제를 뺄 수 없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때 집값 상승기에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다가 집값이 하락하자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부터 한국은행의 금리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연준(FED)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올렸고,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해석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반가움’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금리 인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은 이번 금리를 금리인하를 강 달러 현상을 막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400원 대를 웃돌던 달러·원 환율은 조금 과열양상을 나타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14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니 금융당국이 이젠 고환율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면 이런 우려가 나타났을까요? 자국 경제가 튼튼하면 외부위기에도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이전에는 내수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펀더멘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근원은 국가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펀더멘털 약화에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펀더멘털, 기업 차원의 펀더멘털

 

디플레이션 우려, 가계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금리 인하, 트럼플레이션으로 발생한 고환율. 이 모든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펀더멘털 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국가 또는 기업이 얼마나 건건하고 튼튼하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기초여건을 뜻합니다. 경제에서는 펀더멘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국가 차원의 펀더멘털과 기업 차원의 펀더멘털이 그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펀더멘털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를 고려한 경제여건을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이나 제도 역시 펀더멘털 요소로 포함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는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해도 잘 버팁니다. 다시 말해 위기대응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차원의 펀더멘털은 매출과 순이익이 잘 나오는지, 혹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를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정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투자할만한 가치와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국가차원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펀더멘털 모두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외부 악재(트럼프의 재당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까지 겹치니 우리 경제가 위험해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총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내수경제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고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리인하 하나만으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일부 완화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한국경제의 위기, 주된 원인은 약화된 펀더멘털’이란 제목으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민국의 약화된 펀더멘털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2024년 경제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역시 여전히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체력이 약할수록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수많은 명대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명대사는 ‘Winter is coming.’ 일 겁니다. 우리 경제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 글을 찾아주시는 분들만이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변을 정리하며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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