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

 

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환시장부터 시작해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외교,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관련 주식입니다. 물론 국내 ‘방산주’ 역시 중대형 이벤트에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미래가 밝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 글 구성>

·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MAGA)
· 트럼프가 나토(NATO) 탈퇴를 공언했던 이유
· 재조명받는 국내 방위산업
· 정리하는 글

 

 

이미지 출처_비즈한국_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미사일 발사장면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MAGA)

 

트럼프의 재당선 소식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참고로 공화당은 빨강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써 1기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슈퍼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고 계시겠지만, 트럼프는 다자주의 외교를 극도로 꺼리는 인물입니다.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데 모여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이나 절차 따위를 준수하거나 조율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다자주의 외교를 꺼리는 이유는 여러 국가와 함께 모이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자주의 외교를 꺼리는 행동이나 미국을 우선하는(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미국 스스로 국제무대에서의 리더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 전 공약으로 나토(NATO) 탈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죠. 물론 이런 트럼프의 언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NATO) 탈퇴를 공언했던 이유

 

트럼프가 대선 전 공약으로 나토(NATO) 탈퇴를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나토(NATO)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흔히 미국을 두고 ‘천조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미국의 방위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을 넘기 때문에 붙은 별칭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천조 원이 넘는 돈을 방위비로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유럽의 평화를 위해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정작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NATO유지를 위한 방위비 지출을 극도로 꺼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국의 복지에 투입해 왔죠. 미국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나토(NATO) 가입국 중 GDP대비 3% 이상 방위비를 지출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폴란드와 그리스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토 회원국 전체 방위비 지출 중에서 3분의 2를 미국이 홀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전부터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아닌 카멀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입해 미국경제에 유동성을 주입했었죠.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젠 유럽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나토(NATO)를 탈퇴하든 그렇지 않든 방위비 지출을 꺼려왔던 나토(NATO) 회원국들이 이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수급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방위비까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의 지출하게 될 돈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재조명받는 국내 방위산업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이 스스로 방위체계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20~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유럽은 미국 덕분에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트럼프의 재등장과 러시아의 세력 확대로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유럽은 당장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제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필요한 무기를 수입해야 하고,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반세기 넘게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각종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제2위의 조선 기술과 자체 개발한 전투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천궁과 같이 지상에서 비행체를 목표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 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무기가 다른 수출국의 무기보다 ‘가성비’가 높다는 점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무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값은 비싸지 않은 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그동안 여러 실험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실전에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무기판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품은 다른 국가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특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혹자는 무기 팔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자랑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곧 기술력입니다. 그동안 무기 개발에 활용된 기술은 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역시 과거에 무기를 팔아 큰 부를 이뤘습니다. 이들 역시 무기개발에 사용했던 기술을 현재 우주공학, 로봇공학, 기계제조에 적용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술과 축적된 지식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기 수출을 바탕으로 미래 신사업을 이끌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 수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외부의 관심을 십분 활용해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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