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

 

 

최근 언론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자 많은 분들이 국가채무가 늘었다며 걱정하시곤 합니다. 가계에 부채가 늘었으니 이는 결국 국가의 채무가 늘었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 글 구성>

· 가계부채 개념 정리
· 국가채무 개념 정리
· 국가부채 개념 정리
· 정리하는 글

 

 

이미지 출처_이데일리_ 2024년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을 성명하는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개념 정리

 

가계부채란 대출금, 외상구매 등 가계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을 말합니다. 즉 가계가 갚아야 할 채무인 것이죠.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가계신용’이라는 용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계대출은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계가 받은 모든 대출은 의미합니다. 반면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털 회사 등을 통한 가계의 ‘외상거래’를 의미하죠. 결국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가계부채)인 것입니다.

 

 

국가채무 개념 정리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을 말합니다.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인 것이죠. 국가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까지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채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여기에 각종 공기업과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역시 발행기관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대신 갚아합니다.

 

 

국가부채 개념 정리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도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한 용어는 아닙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는 보통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단)에 연기금 그리고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충당부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금 등 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죠. 국가부채는 현재 국가가 갚아야 할 돈뿐 아니라 미래에 지불해야 할 모든 돈을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란 제목으로 가계부채, 국가채무, 국가부채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저 역시 위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라도 이번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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