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경기정책’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경기정책’

 

‘경기정책(business cycle policy)’이란 국가 차원에서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경기정책의 목적은 국내 경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하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가 재정(나라살림)에서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기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다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화폐)를 발행하고 조절하며,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켜 나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화정책’ 혹은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금리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 판매, 생산, 투자가 위축됩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위축되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은 시중에 자금 융통(금전이나 물품 따위를 돌려씀)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높아집니다. 자금융통이 늘어난 것이죠. 이처럼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소비, 판매, 생산, 투자도 과열됩니다. 경기가 과열 되었을 때는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 또한 자금 융통을 억제해 물가상승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자연히 돈을 빌려는 수요가 억제되면서 자금 융통이 줄어듭니다.

 

한국은행_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경기정책’

 

‘재정’이라는 말은 ‘나라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세금이나 공기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을 주요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은 일반 기업의 예산과는 다릅니다. 재정은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고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공공의 발전'과 목적에 두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만큼 쓰는 것이 재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이 줄면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발전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의 '재정흑자'가 세금을 많이 거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빼고 저축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수요의 위축을 뜻합니다. 소비수요가 위축되면 경기도 위축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늘면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처분 소득이 커집니다. '가처분소득'이 '커지면' '소비수요'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소비수요가 늘어나면 경기는 확장합니다.

 

이처럼 국가는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을 늘리거나 조여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회의 결정을 통해 시행된 ‘국민지원금’도 바로 이런 재정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지출을 늘려 재정을 적자로 이끄는 정책을 펴곤 합니다. 이를 ‘재정완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면 생산과 소비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여 재정을 흑자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을 ‘재정긴축정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금징수 등을 조절하는 정책을 ‘조세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정정책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경기변화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경기정책’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들이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공존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