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정에 따른 장단점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정에 따른 장단점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불리죠. 한국은행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중은행하고만 거래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정하며,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조정과 같은 정책을 활용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지급준비율 조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03.13 - [경제/생활경제]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지급준비금(지준금)과 지급준비율(지준율)

 

지급준비율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시중은행들의 운영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단기로 고객의 예금을 끌어와 장기로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은 단기예금과 장기대출의 금리차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은행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처럼 국내 금융기관에 큰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고객들이 갑자기 은행에 찾아와 예금인출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하죠.

 

중앙은행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일정금액을 한국은행 계좌에 맡겨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즉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돈의 일정량을 한국은행계좌에 넣어두라고 강제하는 것이죠. 이때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이를 명시한 비율을 ’지급준비율(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만 원의 고객 예금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5%로 설정하면 은행은 5만 원을 한국은행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지준율 수준은 예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나옵니다.

 

 

지준율을 활용한 시중 통화량 조절

 

지준율 조정은 예금자들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정책을 통화량을 조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준율 조정으로 어떻게 시중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지준율을 높이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행이 지준을율 높이면 시중은행들은 이 비율에 맞춰 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운용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은행의 주요수입원인 대출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나 기업도 이전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지준율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낮추면 금리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자연히 시중은행의 보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자금운용 폭도 늘어납니다.

 

운용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여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나 기업도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주체들에게 있어서 지준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융통하는데 있어서 지준율 인하를 희소식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지준율 인하가 경제주체들에게 꼭 호재로만 작용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혜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정에 따른 장단점

 

 

지준율 인상과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준율 인상과 인하는 금리 인상과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지준율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서 약 34%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낮춘다는 것은 돈값을 낮춘다는 것을 뜻하고, 높인다는 것은 돈값을 올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돈값을 낮추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돈값을 올리면 원하는 강세가 됩니다.

 

보통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때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될 때 나타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통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한 뒤 달러로 바꿔 다른 국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자금 유출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투자했던 자산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1997년 IMF사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원화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원화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기 쉽습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국은행의 지준율 조정 하나만으로 외국인자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예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통화정책, 환율, 산업 기술력 등의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조정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지급준비율 조정이 표면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과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급준비율 조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명과 암은 경제주체들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의 정책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우리들도 그들이 실행하는 정책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