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환율의 관계

재정정책과 환율의 관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재정정책을 발표하면,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이 여파는 다시 환율에 반영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환율에 반영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06.22 - [경제/생활경제] -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2024.07.05 - [경제/생활경제] -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환 수급 요인>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환 수급 요인>

 

 

정부의 재정정책 개념 잡기

 

먼저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발동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을 꾸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적목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예상보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딱 맞게 예산을 모두 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쓰는 과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투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오면, 가족들은 나름의 계획을 세워 이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벌어온 돈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죠. 때론 딱 맞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의 소득과 지출처럼 거둔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재정 적자’, 거둔 세금보다 돈을 덜 쓰면(돈이 남으면)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편성된 예산대로 돈을 딱 맞게 썼다면 ‘균형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개인처럼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바람직한 정부는 돈이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일수록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아닌 ‘균형재정’을 추구합니다. 즉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쓰는 겁니다.

 

 

재정정책과 환율과의 관계

 

 

정부의 추가재정 마련법과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만, 지출이 꼭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출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재정흑자가 발생하는(정부예산이 남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국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부에 권한을 줬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재정흑자보다는 재정적자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은 재정적자정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디서 돈을 마련할까요?

 

먼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세금징수를 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발표는 국민들의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들고일어날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달러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미국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우회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국채) 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때론 시중통화량을 조절할 때 활용되기도 하죠. 발행된 채권에는 발행 금액, 이자,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릅니다.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채권시장에 채권공급이 많아지고 반대로 수요는 부족해집니다. 그럼 채권 발행자(국가)는 금리를 올려야만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채권발행이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채권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예·적금 금리를 비롯해 시중금리 전반이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국내의 돈값이 올라가면 환율은 하락하게 되죠. 동시에 정부가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한 장을 넘겨주고 시중의 돈을 끌어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정정책(적자)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즉각 환율하락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달러처럼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총량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환율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환율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에 잠시 영향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합니다.

 

 

환율을 떨어뜨리는 ‘확장적 재정정책(확대재정)’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유도하는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정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뿌린 만큼 많은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소비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공급에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채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정부정책에 힘입어 대출을 통해 설비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소비를 높입니다. 이는 경제주체의 부채를 늘리면서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도 늘리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결국 통화강세로 귀결되는 것이죠.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에서 활성화되었다면, 달러의 강세, 환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되었다면, 원화의 강세, 환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확장적 재정정책(확대재정)이 시행되면 그 나라의 통화를 강세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정리하는 글

 

오늘은 ‘재정정책과 환율의 관계’ 제목으로 재정정책의 개념을 정리한 뒤 재정정책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환율을 전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율을 움직이는 굵직한 이벤트(금리, 재정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경상수지 등등)를 중심으로 경제 전체를 바라보다면, 환율전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환율을 살펴볼 때는 더욱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