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과 파산 관련 용어 정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가치, 존속가치)

기업 회생과 파산 관련 용어 정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가치, 존속가치)

 

 

1년 넘게 고금리가 이어지자 경제주체들의 자금상황도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언론보도에서 개인 회생이나 자영업자 파산과 같은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수경제가 갈수록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근래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평가를 위한 움직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용어,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가치’, ‘존속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_조세금융신문_최근 워크아웃을 넘어 법정관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모습

 

워크아웃 Workout

 

워크아웃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상화작업’을 말합니다. 워크아웃의 정식명칭은 ‘기업개선작업’입니다.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단을 구성해 이루어집니다. 채권단은 회의를 열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이를 전제로 채무상황을 미뤄주거나 빚을 줄여주는 등의 재무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신들의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면 경영권은 금융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단의 워크아웃으로 기업이 정상화되면 채권단은 다시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종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워크아웃이 금융회사(채권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 ‘정상화 작업’이라면 법정관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 ‘정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정식명칭은 ‘기업회생절차’입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에 비해 구조조정 강도가 훨씬 강한 편입니다. 채권단이 아닌 법원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워크아웃 방식보다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임명한 법정 관리인이 기업 경영과 재산관리를 맡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포함해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됩니다. 법원은 기업의 빚을 최대한 낮춰준 후 채무상황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이 이를 잘 이행했을 땐 법원이 법정관리를 끝내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방식입니다.

 

청산가치 Liquidating value

 

청산가치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무구조가 망가진 기업이 법원이나 채권단에 도움을 청했을 때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 기업이 회생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인데, 청산가치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뒤 기업의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따집니다.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기업의 매출채권, 설비, 재고 등의 유동자산과 토지와 같은 비유동 자산을 모두 포함해 평가합니다.

 

 

존속가치 Value of existence

 

존속가치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의 가치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계속기업가치’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기업을 되살리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서둘러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논리나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 해당 기업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부실기업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결국 사회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기업 회생과 파산 관련 용어 정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가치, 존속가치)’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파산 이유가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일본이 좀비기업을 그대로 살려두는 바람에 일본경제가 수십 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잘라내야 할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혁신과 변화로 성장하는 기업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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