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닌 이유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닌 이유

 

지난번 포스팅에서 금융완화(긴축)와(긴축) 양적완화(긴축)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런데 글 말미에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은 ‘양적완화’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적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03.15 - [경제/생활경제] - ‘금융완화(긴축)와 ‘양적완화(긴축)’의 차이점

‘금융완화(긴축)와 ‘양적완화(긴축)’의 차이점

 

 

한국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단기국채’를 매매(사거나 팔아)해 시중 통화량(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합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때 ‘7 일물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를 활용합니다. 7일 물이란 ‘7일짜리 만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P란 약속한 날짜가 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조건을 단 채권을 말합니다. 참고로 ‘RP’는 ‘환매조건부채권’ 혹은 ‘레포(Rep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P (Repurchase Agreements) = 레포(Repo) = 환매조건부채권:
표면적으로는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 중인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단기 금융거래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은행, 등이 RP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P를 거래하면서 붙는 금리를 ‘RP금리’, 혹은 ‘레포 금리’라고 합니다.

 

 

즉,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시중 금융기관들에서 7일짜리 초단기 국채를 사들이거나 판매해서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채권개념을 잡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4.03.12 - [경제/생활경제] - 채권 이해하기 (개념, 종류, 특징)

채권 이해하기 (개념, 종류, 특징)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의 차이

 

그렇다면 국채를 매입하다는 것은
양적완화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채권을 살 때 그 채권이 ‘단기’인가, 아니면 ‘장기’인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들에게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양적완화’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장기국채를 사들이긴 하는데 이것을 두고 ‘양적완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장기국채를 사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닌 이유

 

 

한국판 양적완화, ‘단순국고채 매입’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통화량을 조절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수량’과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가격’에 기준을 둡니다. 즉 대표적인 돈의 가격인 ‘기준금리’에 기준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국채를 매매할 때 ‘기준금리’에 ‘기준’을 두고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량’에 기준을 둡니다. 기준금리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중앙은행이 무작위로 시중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통화량이 시중에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통화를 시중에 주입해도 이들 나라의 통화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를 무작정 발행하면 화폐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기축통화국이 되어야 마음 놓고 통화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이 왜 ‘양적완화’가 아닌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차이지만 이 차이가 기축통화국과 일반국가로 분류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어설명>

단기: 1년 미만
장기: 1년 이상
채권: 일종의 차용증 혹은 빚 문서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 국채의 일종
통화량: 돈(화폐)의 양
기축통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참고문헌: 『부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