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계수는 과연 의미 있는 지표인가?

취업유발계수는 과연 의미 있는 지표인가?

 

 

최근 언론에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취업 의지가 꺾여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고용이 심화되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집니다. 게다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디플레이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유발계수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용어의 뜻과 함께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저의 생각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_이데일리_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란?

 

취업유발계수란 생산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10억 원) 늘어날 때 해당 산업생산에서 필요한 취업자 수와 이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더해 직간접적인 고용인원을 집계한 것입니다. 가령 A라는 자동차기업이 차 한 대를 팔아 1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한다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접고용)인원과 A기업과 관련된 다른 기업에서 필요한 (간접고용)인원을 모두 합한 것이 취업유발계수인 것이죠.

 

 

현대사회 특징 <고용 없는 성장>, <수축사회>

 

현대사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축사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로봇, 시스템 전산장비, 자동화 설비 등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취업유발계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고용이 줄었다는 것을 뜻하죠. 일자리는 부족하고 취업자는 적체되니 치열한 경쟁 끝에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축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계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해 1997년 IMF외환위기를 거쳐 2008년 이전까지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죠. 2008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3%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제조업 기반의 고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이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제품 하나를 만드는 단위 당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용하락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사회와 경제가 팽창에서 둔화로, 둔화에서 수축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_이데일리_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내용.

 

 

취업유발계수를 늘리기 위한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축사회>로 대변되는 현시대의 문제점을 본 경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취업유발계수를 높이려면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중심의 산업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의존도 매우 높은 국가죠. 그래서 외부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고환율이 며칠만 지속돼도 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내 물가 전반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의 산업에서는 외부문제가 내부문제로 연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라는 말일까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금융 산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이죠. 세계적인 금융기업도 뉴욕 월스트리트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벨리에는 구글을 비롯해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죠.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연준(FED)의 지원에 힘입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기술과 서비스업을 육성한 반면, 제조업은 다른 국가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리쇼어링을 단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제조업에 의존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업과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국가죠.

*리쇼어링: 해외 있던 제조업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자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

 

결국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금융,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부의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불리는 기계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이미 여러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아왔고 현재는 세계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기술이 적용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서비스업의 확장은 취업유발계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경제전문가들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취업유발계수는 과연 의미 있는 지표인가?’라는 제목으로 취업유발계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 수치가 낮아지는 원인을 우리 산업의 구조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으로 변화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술발전이 거듭될수록 기존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해진 미래이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이며, 앞으로는 경제주체들의 직업에 대한 개념과 역할도 새롭게 정의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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