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추진 VS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추진 VS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사안들을 발언해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배경>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노무현 정부 때(2005년) 도입된 이 세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바로 여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_연합뉴스 김대호의 경제 읽기_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

 

 

첫째, 서민의 세금부담

 

현행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1채 시세로 따지면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난 약 20여 년 동안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일부 자산가들에게 적용되었던 세금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죠. 지난해에도 1 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둘째, 주택가격 안정 효과 미미

 

종부세 도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못한다는 점도 종부세 폐지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종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집값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당국의 정책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종부세는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은 임차인의 월세 및 전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높은 비용(월세, 전세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셋째, 이중과세문세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 문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판받아왔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에게만 적용되었던 정책이 다수에게 적용되자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상속세 인하 배경>

 

상속세 인하 역시 근본적으로 종부세 폐지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_연합뉴스 김대호의 경제 읽기_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첫째, 현행 상속세의 근본적 문제, 유산세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사후 재산 전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남기면 세무당국은 유산세에 근거해 최고 세율 50%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임에도 유산받은 모든 사람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1억 원만 받았어도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형제자매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산세는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OECD 국가들과의 평균 상속세와의 격차

 

현재 OECD국가의 평균 상속세는 26.1% 내외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50%죠.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순위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다음 세대들의 세금부담을 높입니다. 물론 부의 이전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 역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승계자들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편화된 상속세

 

상속세는 과거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들의 세금납부로 이어졌습니다. 상속세 산출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속이든 기본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2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억~12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현재에 20년 전 만들어진 상속세 부과방식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보편화된 것이죠.

 

이미지 출처_연합뉴스 김대호의 경제 읽기_OECD 주요국 최고 상속세율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행정부는 사실상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크게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이에 더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하고, 상속세는 최대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산취득세는 세무당국이 상속인 개별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자본 이득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의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 후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더구나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을 없애거나 줄여준다는 소식을 단비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과 음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득으로만 돌아올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 급등우려

 

종부세 폐지는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 부추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 조금씩 피어오르던 청년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다면,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와도 결부되어 있어 이 정책을 곧바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산 혹은 지역 양극화

 

1 가구 1 주택 실거주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똘똘한 주택 한 채’에 쏠림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세력을 재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원부족

 

현재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종부세 폐지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줄인 세금을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세밀한 대책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고려나 대책 없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수 야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추진 VS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현재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를 다뤄봤습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든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지율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닌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나온 단발성 정책은 결국 외면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올바른 정책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