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중립금리 목표가 2%인 이유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목표가 2%인 이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 2%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이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즉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모든 국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중립금리 2%의 시작은 단순한 이유

 

1989년 당시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를 맡았던 사람은 돈 브래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총재업무를 수행하던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15% 수준이었죠. 그래서 뉴질랜드의 모든 정책 방향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때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타국인 네덜란드의 경제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0~1% 정도로만 머문다면 네덜란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네덜란드의 인구는 약 40% 정도 늘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함께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물가가 0~1%로 유지만 된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고, 실제로도 이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 돈 브래쉬는 0~1%의 물가 목표제가 조금은 편향되었었다고 추정하며 자국의 최대 물가 목표치를 2%를 정했습니다. 그런 뒤 그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잭슨홀 미팅에서  2% 물가 목표제에 따른 성과를 자랑했고, 이런 성과는 다른 중앙은행 수장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립금리 2%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

 

최근 미국의 금리 수준이 5.2~5.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Core CPI(근원인플레이션)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주식시장의 일부 섹터는 활황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온 많은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중립금리 2%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직도 세계경제가 2% 물가를 목표로 둬야 하는가?’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립금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 물가 목표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전 세계가 지금보다 더 높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해야만 달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국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런 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봤을 때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성장해온 만큼 과거와 같이 2% 물가를 지속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의 저자 유식인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가의 목표 범위를 탄력적으로 넓혀가며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는 글

 

오늘은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목표가 2%인 이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지, 또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2% 물가 목표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과연 기존의 관습대로 물가목표를 2%로 억지로 맞추기엔 세계경제가 지출해야 비용이 너무 크지는 않을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MMT(현대화폐이론)를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변화된 세상에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몸이 커졌다면, 그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