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 투자 비교

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 투자 비교

 

2023년 9월 5일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 발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채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먼저 국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채는 정부에서 공공의 목적. 즉, 공공사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는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으며,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 평행기금채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국고채권은 채권시장에서 대표채권으로 통합니다.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크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국채와 국고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이 부족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거둬들인 세금보다 정부지출이 많은 경우, 국고 채권을 발행하곤 합니다. 즉 국채는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채권이죠. 

 

채권은 일종의 ‘빚 문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빚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발행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발행자, 만기일, 표면금리가 그것이죠. 채권의 발행금액은 최소 100억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증권사, 은행 등) 혹은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국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것이죠.

 

그동안 개인이 국채를 접하는 경우는 집이나 차를 사고팔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책 채권이나 자동차 채권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에 '첨가'해 의무적으로 '소화'해야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첨가소화채권(첨가소화채)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국채는 증권사가 매입한 채권을 소액으로 쪼개 상품화한 채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직접 국채를 팔기 위해 나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되었던 국채는 2024년 6월에 첫 발행을 앞둔 개인투자용 국채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 복리로 계산된다는 점,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 판매 대행기관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국채는 매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에 한정합니다.

 

금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채는 공개시장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리를 따르는 반면, 개인 투자용 국채 금리는 정부의 사전공고를 통해 정해집니다. 즉 시장의 원리에 따른 금리가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금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채는 매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따라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매도해 차익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환매(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는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로는 원하는 시점에 매매로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입규모도 다릅니다. 일반 국채는 투자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원하는 만큼 매입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연간 최소 10만 원부터 1억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 기관도 다릅니다. 일반 국채는 발행과 운영의 모든 과정을 한국은행이 전담하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만기일도 다릅니다. 일반 국채는 매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입찰을 통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다양한 만기물로 발행되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형태만 발행됩니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차이 비교

 

 

개인투자용 국채 특징 및 장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이는 고정금리 예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될 때 적용되는 금리) +가산금리(시장상황에 따라 정부가 임의적으로 적용한 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분리소득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소득과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종합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국가가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한해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채권만기일에 지급되는 원리금(원금+이자) 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자 및 배당 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으로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 이자소득세+지방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을 일부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국채와 달리 금융사에 개설된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에 가입해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국채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대상이었기에 개인들의 접근이 까다로웠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쉽게 매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2,000억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행 국채 규모는 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입니다. 이번 년도 발행 금액은 1조 원입니다. 

 

6월 개인투자용 국채에 적용되는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 금리에 따라 10년물 3.540%, 20년물 3.425%가 적용되고,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개인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 투자 비교’라는 제목으로 최근 화재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와 일반 국채를 살펴봤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국가보장, 복리,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분명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보도가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지만.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개인투자용 국채가 일반 국채에 비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고, 일반 국채의 장점 또한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정말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지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상품은 아닌지, 또 이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일부 자산가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국가의 국채발행 취지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과연 이 상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채권투자 무작정 따라 하기』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sfnet』

『newsis: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0_0002754326&cID=10401&pID=10400』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305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