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에 언제 빠질까? 대책은?

'유동성 함정'에 언제 빠질까? 대책은?

 

유동성함정이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투자나 소비 등이 위축돼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시장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과 가계가 생산, 투자, 소비를 꺼려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면 *정책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시중은행에 돈을 주입해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가 돼도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언제 빠질까? 대책은?

 

 

 

유동성함정에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 유동성 함정은 언제 빠지는 것일까요?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를 낙관하지 못할 때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기를 낙관하지 못하면 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됩니다. 돈을 써도 미래가 나아질 것 같다는 심리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둘째, 정치나 정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활동을 꺼리는 경우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정책이 적용될 때 시장참여자들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하려면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정책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정치와 정책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경제 상황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늘어나기 쉽지만 이미 충분히 낮은 상태라면 경제주체들은 낮은 금리에도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명목금리가 ‘0%’인데,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명목금리가 ‘0%’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실질금리는 5%가 됩니다. 즉 명목금리(시중은행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 듭니다.

 

 

다섯째, 사회에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칫 우리 사회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뻔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경제를 마비시켰고, 가계와 기업은 경제 활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을 때에는 시중에 돈이 흘러넘쳐도 경제활동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동성 함정은 침체된 경제상태와 시장 참여자들의 비관적인 심리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훗날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면, 먼저 경제 상태를 파악해 사회구조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이후엔 적극적인 정부정책(세율을 낮추고 지출을 늘리는 등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은 오랫동안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함정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회도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정부 당국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설명>
*실물경제: 이론이 아닌 실제의 동향으로 나타나는 경제
*정책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 (기준금리를 포함하는 개념)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리
*실질금리: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