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경제 대내·외 리스크Ⅰ

 

2024년 대한민국 경제 대내·외 리스크Ⅰ

 

 

2024년 세계경제가 혼돈에 빠지면서 한국경제도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를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는 글을 두 편으로 나누어 대외 리스크와 대내 리스크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로 미국, 일본,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경제 대내·외 리스크Ⅰ

 

대한민국 경제 대외 리스크:

 

1. 미국의 ‘대선’

 

도널드 트럼프 재선이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_Inflation Reduction Act)’을 폐기할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IRA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관련 법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헬스 케어 등에 4,37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자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_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탈퇴 가능성입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추진한 다자경제협의체입니다. 만약 미국이 IPEF를 탈퇴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_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힘이 쏠리게 됩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개선이 시급해질 것이고,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의 사업방향과 수출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일본의 ‘엔저’

 

2024년 02월 22일 도쿄 주식시장 닛케이 평균 주가가 거품 경제 시기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여행객이 급증했고, 수출기업 실적이 호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수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아베노믹스부터 이어진 ‘엔저’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엔저’현상으로 인한 ‘단비’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은 엔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1.9%로, 경제성장 규모가 독일에 밀리면서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소비자물가가 올라도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개인 소비 지출은 2023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인구가 증가해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경제는 엔저에 따른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엔저정책은 대한민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엔저정책이 일본 기업의 수출에 경쟁력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기침체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소재와 장비 수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자칫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체로 금융 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국제 금융 시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부채’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국의 수출은 2.30%를 기록하며 경기가 살아난 듯 보였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대출우대금리(LPR) 중 하나를 6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절약의 역설’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중국을 지켜보며 ‘절약의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약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사회전체에게는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케인스의 이론입니다. 현재 중국은 저축이 일상화되어 있어, 소비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물가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도 중국에서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문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에만 약 9조 달러의 부채가 쌓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중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중국부동산 규모는 중국GDP의 약 25~30%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채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2011년 중국은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시동을 걸었고, 이는 중국경제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좀비기업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채문제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잘 통제해 온 덕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맞물리면서 중국경제를 큰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과 부채에 위기에 빠지면 중국 내수도 침체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에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씩 대중국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당장 중국처럼 큰 시장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와 비슷한 위협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대내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