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논쟁,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알아보기

여전한 논쟁,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알아보기

 

 

국가의 주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나라살림을 꾸리죠. 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확장재정’을,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재정’을 폅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이런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속적인 승수효과

 

 

승수효과란 무엇인가?

 

‘승수효과’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는 계획과 함께 이 시설 구축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입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건설사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 100억 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건설사의 매출로 잡히겠죠. 그럼 건설사는 여기서 생긴 수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기 등을 사는데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이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근로자 임금이나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면, 근로자와 주주들은 이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정부의 100억 원이 건설사에서 민간소비로 이어지면서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민경제는 본래의 목적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란 무엇인가?

 

‘구축효과’는 승수효과와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는 여러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고 곧바로 국민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 항상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채권(국채)을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채권발행만큼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정부가 채권 한 장을 넘겨주고 시중에 있던 돈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채권(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채권시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채권금리는 다시 시중금리를 자극해 시중금리까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금리 전반이 오르는 것이죠.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은 돈 값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돈 값이 높아지면 이 돈을 빌려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돈값이 비싸지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 투자를 밀어내고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전한 논쟁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반된 결과인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경제 일각에서 이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의 논리에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승수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두고 시중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민의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죠.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사람들(구축효과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 자본을 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민간의 투자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언제’, ‘어디에’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소비와 생산이 침체되고 민간의 투자까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앞으로 시행할 사업을 면밀해 분석해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승수효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돈이 ‘적시에 적당한 곳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와 생산이 침체되어 있지만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재정지출을 했다면 이는 구축효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돈이 ‘불필요한 시간에 적절치 못한 곳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정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적합한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승수효과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구축효과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2024.07.08 - [경제/생활경제] - 재정정책과 환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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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글

 

오늘은 ‘여전한 논쟁,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뜻을 알아보고, 왜 지금까지 이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더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봤죠.

 

정부지출이 ‘승수효과가 나타나는가?’ 혹은 ‘구축효과로 나타나는가?’는 결국 논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예산이 어떤 사업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정부정책이 늘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이롭게 적용되었다면, 아마 이런 논쟁은 처음부터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