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문제, '배임' 알아보기 (배임 뜻, 배임죄 성립 논란, 근본 원인)

사회·경제적 문제, '배임' 알아보기 (배임 뜻, 배임죄 성립 논란, 근본 원인)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임’인데요.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사태, 새마을 금고 임직원의 428억 원 횡령, 태광그룹 회장의 부당대출 등 배임과 관련한 사건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배임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유독 최근 들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개인 타락 문제 때문일까요? 오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임의 의미를 전해드리고 배임죄 성립 논란 그리고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200억 횡령·배임으로 압수수색 받고 있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의 모습

 

 

‘배임’이란? (횡령과 배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임’은 본인의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은 일반적으로 ‘횡령’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동일하지만 죄의 객체(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혹은 타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각각의 행위 객체(대상)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즉 ‘횡령죄’는 ‘재물죄’고,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재물죄’는 타인의 재산 중에서 재물(돈이나 물건)이 대상이 된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 ‘이득죄’는 재산죄 중 재물(돈이나 물건)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재물죄는 값어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을 취한 죄이고, 이득죄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을 취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죄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배임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간단히 말해 ‘자기 임무를 저버린 죄’입니다. 형법 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즉 배임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무에 반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성립됩니다.

 

 

‘배임죄’ 성립에 따른 논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배임죄 성립 논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령 한 기업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문제가 되어 배임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는 기업차원의 징계나 문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종종 수사과정에서 이런 통상적인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삼는 것이죠.

 

배임죄가 적용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영인들은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과대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영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임죄의 성립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배임죄, 근본 원인

 

배임죄 성립 논란에 가장 큰 원인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죄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기업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자라면 지은 죄에 비해 처벌 범위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와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를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과 중심, 인맥 중심, 학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성과만 내면 인정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리더나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처벌이 약한 반면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늘 선량한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경영자와 책임자는 죄를 짓고, 일반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니 권한을 이용해 마음대로 갖다 쓰고, 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벌인 일과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때론 변론만 잘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가볍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 선량한 사람들이다 보니 죄를 짓고도 법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배임죄 성립 논란을 키우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사회적 문제, '배임' 알아보기 (배임 뜻, 배임죄 성립 논란, 근본적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배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임죄 성립 논란을 알아봤고, 이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국회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배임이나 횡령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시대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대쪽 같은 원칙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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