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통해 살펴본 카멀라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통해 살펴본 카멀라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

 

 

2024년 11월 5일 시행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1~2% 퍼센트 내외로 앞치락뒤치락 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히 각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것이 다시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카멀라 노믹스와 트럼프 노믹스로 불리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후보의 경제(조세) 정책이 더 지지를 받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_미디어스_ 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_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분수효과

 

분수효과는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를 늘려주면 이것이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사회 중하위층에 속하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도우면 총수요가 늘어나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인다는 것이죠. 분수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면서 주변을 적시는 모습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수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때 소비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수효과를 우리나라 정치권에 적용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이 이에 해당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정책에 적용한다면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의 경제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분수효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혹은 서민들의 소득 증대보다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소득증대를 중시 여기는 이론으로 상대적으로 부자들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부가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론에서 유래했습니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낮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를 적용한다면 국민의 힘이 이에 속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정책에 적용하면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_연합뉴스_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정책비교_경제, 무역, 기후변화

 

 

카멀라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

 

일본 아베(Abe) 신조의 경제정책(economics)을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칭했었죠. 카멀라 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경제정책(economics)을 두고 카멀라노믹스(Kamalanomics)라고 부르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경제정책(economics)을 두고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에도 명칭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카멀라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뚜렷한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두 후보의 상반된 정책중에는 경제(조세) 정책으로 법인세, 중산층 관련정책이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법인세를 높이고 중산층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는 상류계층을 강화해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조세) 정책 면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을 후보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데다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경제(조세) 정책만 놓고 보면 카멀라 해리스의 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과거 사례가 카멀라 해리스의 정책(분수효과)에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IMF는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분석해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IMF는 이 보고서를 통해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면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08%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8%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분수효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실경제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 복지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오히려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리스의 정책(분수효과)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 사례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에도 대기업 감세를 강행했었죠. 하지만 당시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쥐어짜고 사회에 자산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사회의 부가 집중되면서 미국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덕분에 미국 중산층과 하류층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은 과거와 달리 미국 중산층 이하 계층들에게서 큰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통해 살펴본 카멀라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라는 제목으로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미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알아보고, 이후에는 두 후보의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세계인들이 미국의 대선후보의 정책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미래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겠죠. 앞으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왕이면 미국의 성장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공존을 추구하는 리더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