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와 경제의 상관관계

금리 인하와 경제의 상관관계

 

 

경제 이론서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는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경제는 경제이론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금리인하와 국내 경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이론은 세테리스 파리부스(Cetris paribus)를 전제로

 

모든 경제이론은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전제를 따릅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Cetris paribus)는 라틴어입니다. 다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제현상을 연구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경제현상을 분석해 이론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경제는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정립된 이론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나타나곤 하죠. 심지어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전망과 예측도 쉽게 빗나가곤 합니다.

 

 

과거 저금리를 유지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국가들

 

앞서 언급했지만 금리를 낮추면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현실경제를 보면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럽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금리인하로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부채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중앙은행 주도로 마이너스 금리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 돌아오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부터 시작해 아베신조의 3개의 화살(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까지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실물경제가 망가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을 때부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거의 제로금리 상태로 통화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일본과 같이 양적완화를 단행한 국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모습은 어떤가요? 유로존의 큰 형님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경제와의 상관관계

 

유로존을 비롯해 일부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리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금리인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 보면, 금리 인하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경제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수많은 투자방법으로 예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변수도 이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세계경제는 금리 인하와 경제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성장’과 ‘물가’

 

이제는 경제상황을 분석할 때 금리뿐 아니라 성장과 물가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는 여전히 중요한 거시경제지표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미래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앞서 언급했던 일본과 유로존의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낮은 상태를 유지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는 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성장과 물가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금리로 자금융통이 수월해지자 이 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나요?

 

‘금융시장’입니다. 연구개발, 서민경제지원, 고용안정, 물가안정 등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금융시장으로만 흘러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찍기 시작했고, 원자재 시장에도 일부품목들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실물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금융경제만 활황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과 물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가 커질수록, 자산 가격과 물가만 폭등하고 성장과 금리는 따로 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간극을 좁히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에 필요한 것은 금리의 인상과 인하 여부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야 세계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금리 인하와 경제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현실경제는 이론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런 괴리발생 이유를 테트리스 파리부스라는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괴리는 물가와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자산시장의 활황은 돈의 힘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폭락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죠. 다만 저는 세계 경제가 다시 건강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