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알아보기 (뜻, 적용대상, 사례, 도입 취지와 문제점)

구제금융 알아보기 (뜻, 적용대상, 사례, 도입 취지와 문제점)

 

 

코로나 사태 이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국가는 100개국에 이릅니다. 최근에도 파키스탄과 이집트에서도 IMF로부터 신규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죠. 앞으로도 구제금융을 요청한 국가들의 수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구제금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적용대상과 사례 그리고 도입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_포춘 코리아_ 24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구제금융(Relief Loan)이란?

 

구제금융이란 국가나 기업이 자금 여력이 없어 도산하거나 상환금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금융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금제금융을 실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융통(빌려주거나 빌리는)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가 당장 사용할 돈이 없어 자금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금융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공급자가 신규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둘째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일자를 늦춰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채무자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방법입니다. 때론 채무자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환금 일부를 축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구제금융 적용범위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만 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포합됩니다. 많은 가계와 기업이 대출상환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대출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유동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는 자칫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명목으로 가계나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역시 언제든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 외화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단체들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사례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당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값싼 달러를 매입해 투자시설을 늘렸습니다. 당시에는 환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 원화로 환전한 후 투자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미국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금리인하를 멈추고 기준금리를 5%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유동성이 빠르게 마르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습니다.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고, 단기외채에 의존했던 대한민국 기업들은 부채상환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국가의 외환보유고도 메말라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대표적인 예는 2008년 외환위기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도 1997년 IMF사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금융상품화 했던 것이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자본을 차입했던 국내 많은 은행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는 국내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공적자금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68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개인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대표적 사례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 전 발생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완화해 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제금융을 제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제금융 도입 취지와 문제점

 

구제금융은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유동성)문제가 외부위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구제금융이나 기업 혹은 개인을 상대로 한 구제 금융 역시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자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제금융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금융이 자유경제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망해야 할 대상은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금융은 이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받은 주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자금지원을 받은 경제주체들이 위기상황만 피한 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채상환을 또다시 미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금융은 좀비국가, 좀비기업, 좀비개인을 양산하게 됩니다.

 

구제금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특성을 보면 구제금융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면 이것은 구제금융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도움보다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말이죠.

 

 

정리하는 글

 

오늘은 ‘구제금융 알아보기 (뜻, 적용대상, 사례, 도입 취지와 문제점)’라는 제목으로 구제금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이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함께 살펴봤죠.

 

구제금융을 받는 대상이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스스로 정상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구제금융은 분명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쪽에서 오히려 이를 악용하려만 한다면 이 제도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구제금융을 위한 공적자금이 다수의 동의를 통해 모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소수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