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반갑지만 않은 이유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반갑지만 않은 이유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제수지고, 국제수지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스팅에서 국제수지에 대해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경상수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국내 경제주체들(거주자)이 국외 경제주체들(비거주자)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해서 생긴 수익과 지출을 집계한 수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화의 유입이 지출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수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7 - [경제/생활경제] - 국제수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국제수지는 어떻게 구성 되는가?

 

 

자국의 통화강세

 

외화의 유입은 자국 통화의 강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죠.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달러약세 원화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화(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은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이 해외고객에게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상수지 항목에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도 있습니다만, 경상수지가 전체 매출 규모에서 상품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수출이 잘돼서 통화시세가 오르면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대금으로 받는 달러가 적어지는 겁니다.

 

 

무역 보복 우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무역 마찰과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역거래에서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외화지출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일본경제가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이 이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무역보복을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1985년에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본경제를 흠집 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고금리로 수출에 문제가 생겨 자금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불완전한 달러강세를 인위적인 조작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게 화폐가치를 절상을 요구했고, 플라자호텔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으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자원 부국인 러시아 같은 국가와 베네수엘라에도 경제 제재를 일삼아 왔습니다. 모두 한 때 외화를 잘 벌었던 나라였죠.

 

 

불황형 흑자 가능성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12개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입 역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줄어도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 흑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이 증가해도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현상. 이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불황형 흑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경우 국내의 생산과 소비가 정체하고 고용이 줄어듭니다. 불황형 흑자는 더 나아가 자본재 수입도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경제기사들을 보면, 번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불황형 흑자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반갑지만 않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비결이지만,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가만히 두지 않은 강대국들이 있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수경제 둔화를 염려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부자 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 함께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